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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년 경제정책방향

2024년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국민 관심도·체감도가 높은 주요 경제정책과제를 국민과 함께 발전시켜 나갑니다. 주요 과제는 국민 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 1. 관세 지원 등을 통한 과일·채소·축산물 물가안정 총력 대응
    • 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0만톤 신속 도입(1,351억원 관세 지원)
      • 수정·보완과일가격 안정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4종 관세 면제·인하를 통해 상반기중 31만톤 신속 도입(1,375억원 관세 지원)
      • *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수정·보완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29종에 대한 관세를 면제·인하하고 적용물량도 무제한 확대국민의견 반영
      • * 3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 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만톤 수준 도입
      • 수정·보완채소 및 축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 대파·건고추·양파, 닭고기·계란가공품 등 총 6.3만톤 수준 도입
      • *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
    • 추가"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3.18일부터 투입 +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한 정부비축물량 600톤 및 민간보유 오징어 200톤 방출유튜브
      • 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로 지원대상 확대(3월 22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원대상 확대(3월 31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13개->21개),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지원대상 확대(4월 4일)
      • 수정·보완① 납품단가 지원(755억원) : 품목 확대(총25개, 수급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4월23일), 지원단가 최대 2배 확대,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골목상권으로 지원대상 확대
      • ② 할인지원(450억원) :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 ③ 과일 직수입(100억원) : aT가 과일(5개→11개) 직수입, 최대 20% 할인공급
      • ④ 축산물 할인(195억원) : 한우·한돈·계란·닭고기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 * 3월 15일, 물가 긴급현안간담회, 3월 18일 민생경제점검회의
    • 1월 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7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농축산물 수급·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관세감면·비축물량 방출·할인지원 등 물가 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8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겨울철 농축산물 가격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기상여건 악화로 가격이 높은 대파는 관세 인하를 통해 1월 중순부터 3천톤을 신속히 도입할 방침을 다시 확인하였다.보도자료
    • 1월 19일, 「관세법 제 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다. 이를 통해 할당관세 적용을 받는 수입과일이 국내로 도입되기 시작하였다.
    • 1월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제9차 물가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수입과일 할당관세 통관실적을 확인하고, 수입과일 소비 촉진을 위해 유통업계 수입과일 할인기획전 개최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23일, 최상목 부총리는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였다. 가락시장 관계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의 총사업비 협의절차 신속 추진을 건의하였고, 정부는 조달청 중간설계 적정성 검토를 한 달 앞당겨 2월 중 완료하고,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1월 29일, 최상목 부총리는 충청북도 보은 사과농가를 방문하였다. 농가에서는 지게차가 산업용으로 분류되어 있어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고충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농가 내에서 사용되는 소형지게차는 농기계로 분류한다는 기본원칙에 합의하고, 농업용 소형지게차의 재분류 기준 등 세부사항을 3월까지 확정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1월 30일, 최상목 부총리는 인천공항 세관을 방문하여 국내과일 가격, 수급 동향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통관 상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0차 물가관계차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설 성수품 물가 관리 노력에 힘입어 16개 성수품 가격이 전년 보다 3.2%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할당관세 물량 신속 도입(대파 3천톤, 과일 30만톤)·추가비축(배추·무 8천톤) 등을 통해 수급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2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함께 물가안정 관련 현안 간담회를 갖고 주요 품목별 물가동향과 수급 여건 등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2·3월에 300억원을 투입해서 사과, 배, 토마토 등에 대해 할인지원을 계속하고, 마트 등 실수요를 반영하여 3월말까지 수입업체에 과일 관세 인하 물량 2만톤을 추가배정하는 등 수급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에 착수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2월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물가 불안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물가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주에도 작년 작황 부진 등에 따른 사과‧배 등 과일 가격 강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3월에도 사과·배 등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대형유통업체들도 과일 직수입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상반기 수입과일 관세인하 물량 30만톤이 신속히 공급되도록 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2월 소비자물가동향 및 주요 특징, 최근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농축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3~4월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600억원을 투입해 주요 먹거리 체감가격을 40~50% 인하하고, 수입과일 3종에 대한 추가관세 인하와 함께 오렌지, 바나나 등 주요 과일을 직수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한편, 비상수급안정대책반을 가동하여 품목별 동향을 일일 모니터링하는 등 가격·수급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4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경매 현장을 참관하고, 현장 관계자들을 만나 과일‧채소 등 농산물 가격동향과 수급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물가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비축물량 방출을 통한 농산물 공급 확대와 납품단가 지원을 통한 할인공급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매시장에서도 유통비용 절감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양수산부 차관과 함께 물가 관련 긴급현안간담회를 개최하여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은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확대(13→21개 품목, 지원단가 최대 2배 상향), 농축산물 할인(농산물 할인율 20→30%로 상향, 한우·한돈·닭고기·계란 등 축산물 할인폭 확대), aT가 과일 5종 직수입하여 최대 10% 할인 공급 등이다. 또한, 관세인하 적용 과일류를 신속히 도입하고 품목 추가 발굴 및 물량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수산물의 경우 대중성 어종 6종에 대한 정부비축물량 600톤을 공급하고 민간 보유 오징어 200톤도 3월 중 전량 공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18일,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투입하여 3월 18일부터 시행하고 가격안정시까지 확대집행하기로 했다. 또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종→29종으로 확대하며 적용 물량도 무제한 확대하기로 했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3월 21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천안 오이 재배 농가와 지역농협을 방문하여 오이 등 채소 작황과 출하·가격동향을 살펴보고, 농협 관계자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 효과를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간담회를 통해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이 소비자 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2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물가안정대책 추진상황을 점검·논의했다. 정부는 3월 21일부터 aT가 직수입한 바나나‧오렌지 초도물량 약 2,000톤을 20%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공급하였으며, 이를 시작으로 직수입 과일을 11개까지 확대해 공급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과일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24개에서 29개로 늘리고, 물량을 수입전량으로 확대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신속히 완료하여 4월 중 추가 물량이 수입되도록 할 방침이다. 축산물의 경우 한우·한돈 할인행사를 3월 말까지 지속 개최하고, 닭고기 관세인하 물량 잔량 1천톤을 3월 중 전량 도입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5일, 최상목 부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하여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일·채소 매장을 방문하여 사과·배, 대파·애호박 등 주요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농산물 물가가 안정될때까지 가격안정자금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중소형 마트, 온라인쇼핑몰 이용 시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품단가 및 할인지원 대상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4월 초까지 과일 할당관세 품목을 현재 24종에서 29종까지 신속히 확대하고, 과일 직수입도 바나나·오렌지 2종에서 파인애플·망고 등 11종까지 확대하여 마진 없이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작년과 같은 사과 작황 부진에 따른 가격 급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소비 등 단계별로 근본적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냉해 등 재해예방시설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신규 재배적지를 중심으로 기존 과수원 대비 생산성이 2배 이상 높은 차세대 과수원 단지를 집중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 10.5만톤 수준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APC)의 선별·저장시설을 확충해 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과수거점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에 방문하여 저장된 사과 물량 및 출하 동향 등을 점검하고 과수 유통 구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정부가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납품단가 지원(사과, 4,000원/kg), 할인 확대(최대 30%) 등을 신속히 추진한 결과 사과 가격이 3월 중순이후 하락 전환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APC가 보유한 물량이 차질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농축수산물 가격 동향과 4월 물가안정 대책 이행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3월 22일부터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대형유통업체에서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까지 확대했다. 직수입 과일 품목도 11개로 확대하여 6월말까지 총 5만톤을 할인하여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태점검단을 구성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보도자료
    • 4월 1일, 최상목 부총리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위치한 사과생산단지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냉해 등으로 사과생산이 큰 폭 감소하면서 사과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올해 개화시기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과 생육 관리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 부총리는 "작년과 같은 수급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생육관리에 만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재해예방시설 보급 등 정부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최 부총리는 사과연구센터를 방문하여 스마트 과수원 시범단지 조성현황을 확인했다. 사과연구센터장은 스마트 과수원은 기존 과수원과 비교하여 동일면적에서 평균 2배 이상의 사과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미래 재배 적지를 중심으로 과수원 특화단지를 조성하여 '30년 60개소까지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확대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4월 2일, 최상목 부총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최 부총리는 3월 소비자 물가는 전월과 같은 3.1%를 기록했다고 언급하면서 모든 경제주체들의 동참과 정책 노력 등으로 '물가 상승의 고삐는 조였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히 안착되도록 총력 대응하면서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TF를 즉시 가동하여 4월 중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포하겠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최부총리는 최근 국제곡물가격 하락을 반영해 일부 업계에서 제품가격을 인하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가 고물가기에 도입했던 재정·세제 지원을 지속 중인 만큼 업계에서도 국민부담 완화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보도자료
    • 4월 5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1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및 석유류 가격 동향과 4월 물가안정 대책 이행계획, 농축수산물 유통구조개선 TF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중소형마트·온라인쇼핑몰·전통시장으로 지속 확대하고, 정부 직수입 과일을 4월 4일부터 전국 12천여개 골목상권에도 공급하는 한편, 4월 6일~12일까지 전국 50여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가 개최한다.보도자료
    • 4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4월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천톤, 대파 할당관세 3천톤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 4월 1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천공항 인근 신선과일 수입 보세창고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과일 직수입 관련 기업을 방문하여 통관·보관·운송 등 과일 수입 및 공급 과정 전반을 살펴보고,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정부는 aT 직수입 과일을 중·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하여, 4월 4일부터는 전국 1만 2천여 개 골목상권에도 최대 30% 인하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김 차관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과일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관세청에서 통관 과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aT에서도 직수입 과일을 6월말까지 5만톤 이상을 차질없이 공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4월 19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제18차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농축수산물 등 주요 품목별 가격동향 및 물가안정 방안,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현장점검 결과 등을 논의하였다. 농산물은 납품단가 지원 품목을 총 2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배추·양파·토마토·참외 등 12개 품목은 지원단가를 상향하는 등 품목별 가격·수급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국민의견에 대한 답변
    "탄력관세 적용을 통해 다양한 수입 농산물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 관련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상반기 중 2%대 물가 조기달성을 목표로 범부처 총력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정부는 '24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역대 최고수준인 21종 관세 면제·인하를 발표하였으며, 1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지난 3월 6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만다린, 두리안 등 3종에 대한 관세를 추가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하신 이후인 3월 18일에는 망고스틴, 체리, 키위 등 5종을 4월 초까지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수입 전량에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의견을 주신 내용 외에도 정부는 과일가격 안정을 위해 aT가 직수입한 과일 11종을 할인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비자 단체 협업 하에 유통구조 상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고, 정부의 지원이 소비자 부담 완화로 직결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농축수산물 물가가 안정될 때까지 범부처 비상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하면서, 물가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즉각 대응하는 등 먹거리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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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주요 생필품 용량 변경시 정보공개 의무화
    • 공정위 고시('24.1/4) 및 식약처·환경부·산업부 고시('24.2/4) 개정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를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고시 개정안은 '23년 12월 27일부터 '24년 1월 6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보도자료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대책 발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 유통, 식품업체와 자율협약 이행을 통해 제품 용량 변경을 모니터링하고, 가격정보포털(소비자원 "참가격") 정보제공 대상 품목을 확대
      → 제조업체는 상품의 용량 등 축소 시 이를 소비자원에 알리고, 자사 홈페이지 등에 1개월 이상 게시하며,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참가격·소비자24 웹사이트 및 유통업체 매장·온라인몰 등을 통해 공개한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2월 20일 식약처는 식품의 내용량이 변경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은 식품의 내용량을 변경(감소한 경우에 한함)한 경우 변경한 날로부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제품의 내용량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행정예고국민의견 반영
    • 3월 26일 환경부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현행 고시는 생활화학제품의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비자가 쉽게 해당 변경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중량·용량 등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하여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자 한다.입법예고국민의견 반영
    • (공정위 고시개정 후속조치) 4월 2일,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슈링크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변경시 사업자의 부당행위로 지정, 과태료 부과 추진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이 추진중(3.13 전원회의 완료, 규개위 심사중)이며, 4월 예정인 본심사 대상인 중요규제로 판단되어 3월말 예정이었던 개정 고시 발령이 4월 말 (예상)로 연기가 불가피하여 규개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4월 말에 고시가 개정되더라도 유예 기간에 의해 고시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 시행되므로, 5월 중 자율협약 및 소비자원 조사에 따른 용량 변동정보 공개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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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다세대·다가구 주택 정책지원 강화
    • 임차인이 거주중인 소형·저가주택(APT제외) 매입시 1년 한시('24년) 취득세 감면(최대 200만원) 및 추후 청약시 무주택자 지위 유지
    •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24년에 한해 소형·저가주택(APT제외)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
    • 1월 26일, 소형·저가주택 매입시 1년 한시 취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윤상현 의원 등 14인, 의안번호 제2126416호)되었다. 개정법률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 3월 8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입법예고
    • 3월 19일,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하락하는 등 역전세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등록임대사업자가 LH 및 지역 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다.입법예고
    • 3월 25일, 비아파트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인 비아파트 임차주택 매입하는 경우 향후 청약신청 시에 무주택자로 간주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공포, 시행되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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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소상공인 회복·발전 지원
    •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가맹점 +5만개)하고, 발행량도 전년대비 1조원 확대(4→5조원)
    • 소상공인 역량 제고 및 성장 지원을 위해 '경쟁력 강화대책('24.1/4)'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현 8,000만원)을 상향하여 자영업자·소상공인 부가세 부담 완화유튜브카드뉴스카드뉴스
    • 1월 10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대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방문하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김 차관은 정부의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40→80%, '24년 상반기) 정책 등을 소개하였으며,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여 실제 현장에서 정책효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1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부담 경감,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신설 등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포함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저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신청·접수가 2월 26일부터 개시되었다.보도자료
    • 1월 20일, 온누리상품권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 상향조정하였다. 총 발행량도 1조원 확대('23년 4조원→'24년 5조원)하였다.
    • 1월 29일,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의 월 환전 한도를 400만원 확대('23년 600만원→'24년 1,000만원) 하였다.
    • 2월 1일, 정부는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코로나19 직접 피해 요건을 폐지하였다.
    • 2월 8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과 경쟁력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과제를 발표했다.보도자료
    • 2월 13일,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기간: 2.13.~2.19.)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연매출 3천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자당 20만원의 전기요금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이 공고되었다.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부터 4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기요금 경감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 누리집
    • 2월 2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이자환급 등 민생금융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1.17 민생토론회 "상생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후속조치 계획 마련보도자료
    • 2월 29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 4백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간이과세 적용 여부는 매년 7월 1일에 직전연도 총매출액으로 결정되며 상향된 기준은 '24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3월 4일,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 창업공간(세종, 라이콘타운 1호점) 개소하였다. 또한, 1,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 프로그램 신설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국민은행) 체결하였다.보도자료
    • 3월 11일,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 2차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하였다. 선량한 소상공인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법령 개정 계획 등을 공유 하였다.보도자료
    •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비용 부담 완화, 선량한 소상공인 보호, 스타트업 법률지원 등 2.8(목) 민생토론회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후속조치 계획 마련보도자료
    • 3월 18일부터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7% 사업자 대출을 받은 약 40만명에 총 3천억원규모, 1인당 평균 75만원(최대 150만원) 수준의 이자지원 신청 접수를 받으며, 3월 29일부터 이자환급을 시작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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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취약부문 중심 소비회복 지원
    • 소비 부진이 예상되는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서는 20% 소득공제 적용 통해 내수 회복 지원
    • 노후차 교체시 개소세를 △70% 한시 인하하고, 5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금 지급을 연장하여 '24년에도 지원
    • 취약계층·소상공인 등 대상 LED 조명 교체, 노후 냉·난방기 교체, 냉장고 문달기 등 보급규모 확대
    • 1월 1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및 근본적인 에너지 절감 지원을 위한 식품매장 냉장고 문달기 지원사업 공고문을 게시하고 신청·접수를 시작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상반기 카드사용액 증가분에 대해 20%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등 12인, 제2126403호)이 제412회 국회(임시회)에 발의되었다.입법정보
    • 2월 19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126403호)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되었다.
    • 2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는 고효율기기 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25일부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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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관광 활성화
    • 불법 주거 전용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영업 전환을 유도하고, 체류관광 등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숙박활성화 방안 마련
    • 농어촌 민박 및 빈집숙박 실증 특례 확대 등 농어촌 공유숙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
    • 中 단체관광 비자수수료 면제를 연장하고, 면제대상을 단체관광 비자발급 국가 전체(6개국)로 확대(~'24.12월)
    • 교통·결제·면세 등 외국인 여행 서비스 지원 확대
    • 1월 16일, 부가세 사후환급시에 필요한 신원인증을 모바일로 제공하는 실증특례의 허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도록 부가조건을 변경하였다.
    • 1월 25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해 숙박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를 '26년 1월까지 연장하고, 부가조건을 완화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외국인 관광객 이용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숙박시설의 범위를 관광진흥법상 호텔업으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기간: 1.25.~2.14.)되었다. 2월 9일, 입법예고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확정 공포되었고,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공고
    • 1월 31일, 인도, 캄보디아의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를 실시하여, '24년 중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가 면제되는 국가는 6개국(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인도, 캄보디아)이 되었다.
    • 2월 28일,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50%) 대상을'20~'22년 매출액에서 '20~'23년 매출액으로 확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기간: 2.28.~3.13.)되었다.공고
    • 3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전 세계 관광객을 한국으로 모을 '글로벌 축제' 공모 결과, 인천 펜타포트음악축제, 수원 화성문화제, 화천 산천어축제 등 3개 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글로벌 축제'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를 열 국가대표 축제로 육성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0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광혁신 민관협의회 킥오프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작년 12월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 수출 혁신전략'의 이행현황 점검과 현장제안 과제를 논의하고, 민관이 머리를 맞대어 향후 관광분야 혁신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굴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문체부, 기재부, 행안부, 농림부, 해수부 등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지방소멸 대응 관광산업 진흥 협의체' 1차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의 원활한 도입과 관광두레, 관광벤처 등 관광콘텐츠 확대를 위해 범부처 지원방안을 모색하였다.보도자료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중국 칭다오, 굉저우에서 '케이-관광 로드쇼'를 개최하여 중국 방한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개별, 체험 여행 중심으로 변하는 중국인 방한 관광 흐름을 반영한 관광마케팅 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중국 방한 관광의 건전한 관리를 통해 양적, 질적 성장을 함께 도모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방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활기가 돌고 있는 명동 거리를 방문하여 방한 관광 현장을 살펴보고, 업계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병환 1차관은 이날 "관광은 내수 활성화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언급하며, "「외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1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인 충북 제천시 소재 청풍호반 익스트림파크 조성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현장과 인근 관광시설 등을 살펴보고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김병환 차관은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와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소규모 관광단지'란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맞춤형 관광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제도로서 도입을 추진 중이다. 김병환 차관은 "관광진흥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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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하여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 확대
    • 미니 관광단지 신설(50만㎡이상→5~30만㎡), 지정·승인권한을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시·도지사→시장·군수)
    • 1월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정부가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지방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지원협의체를 운영하기로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30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 인구 활성화 통해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번째 논의 주제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규모 관광단지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개정 방안 자문회의를 개최하였다.
    • 3월 4일, 문화체육관광부는 「규제혁신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기로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구감소지역의 기초지자체가 실정에 맞는 지역관광을 육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을 추진중이다.보도자료
    • 3월 8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관광개발 추진 현장을 방문해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 도입에 대한 현안을 논의하고, 규제완화를 위한 강화군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유인촌 장관은 "인구감소지역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소규모 관광단지'가 도입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생활인구 늘리기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세컨드홈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4월 12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다음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라고 하였다.보도자료
    • 4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여 인구감소지역을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방문인구 확대를 위해 총 1.4조원 사업규모의 10개 소규모 관광단지를 내년 1분기까지 지정하는 한편, 우수 외국인력의 지역 장기 체류를 위한 지역특화형비자 발급절차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4월 1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인구감소지역 내 소규모 관광단지 후보지인 제천 청풍호반 익스트림 파크 사업장을 방문하여 지자체·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소규모 관광단지」는 '인구감소지역 중 시·군 지역'에 적용될 예정이며, 관광단지 지정을 위한 규모·시설 요건과 지정절차 등을 대폭 완화함으로써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맞는 관광자원 개발을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 규모 : (기존) 50만㎡ 이상→(개선)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5만㎡ 이상~30만㎡ 미만, 시설 : (기존) 3종류 이상 구비→(개선) 2종류(공공편익ㆍ관광숙박시설) 이상, 구비절차 : (기존) 시·도지사 지정·승인→(개선) 시장·군수에게 이양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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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α) 추진
    • SOC 사업(25.0→26.4조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65%) 추진유튜브
    • 1월 16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2024년 1차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최 부총리는 경제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보다 빠르게 확산되도록 전(全) 공공부문이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1월 1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상반기에 전(全) 공공부문에서 총 388조원을 신속집행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19일, 최상목 부총리는 강원도 고성군 춘천-속초 철도건설 공사 현장을 찾아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신속집행 상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1월 25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2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민생사업 180여개를 선별하여 상반기 집중 관리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1월 2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GTX 수서역 공사현장을 점검하고, 주요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주요 공공기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신속 추진하여 건설경기 침체 극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3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가 진행되었다. 김 차관은 연초 건설경기 부진을 완화하기 위해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7조원 수준으로 수립한 민자사업 집행계획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부산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건설현장을 방문하였다. 정부는 최근 5년간 최대규모인 5.7조원의 '24년 민간투자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4년 상반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20% 확대된 2.7조원을 집행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2월 22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6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4년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민생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신속집행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인 389조원으로 확정했으며, 향후 면밀한 집행관리를 통해 목표를 달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9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8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공공기관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지자체 신속집행 현장점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정부는 연초 건설경기 부진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재정 SOC 사업 신속집행과 함께 공공기관 SOC 투자 및 민간투자 사업을 상반기에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특히, "계절‧연휴 요인 등이 줄어드는 2월 말부터 SOC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집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언급했다.보도자료
    • 3월 6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안성~구리 고속도로 한강횡단교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공공기관 건설투자 진행 상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건설경기 활성화 지원을 위해 SOC 건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7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9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2024년 상반기 신속집행 및 SOC 사업의 신속집행 추진현황과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재정 SOC 사업은 2월말 기준 연간계획 25.1조원 중 4.8조원을 집행하는 등 사업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밝혔고, "3월부터 동절기 중지되었던 공사들이 본격 시작되는만큼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에서 철저히 점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14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1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및 중점 관리사업(약자복지, 일자리, SOC)의 추진현황,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상반기 집행목표 389조원 중 2월말 기준 121.3조원(전년동기대비 +19.8조원)을 집행하였다"고 밝혔고, "앞으로도 신속집행 목표달성을 위해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지속 개최하고, 국민들께서 정부 정책의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도 면밀히 사업을 관리해줄 것"을 당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1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2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R&D 분야 신속집행 추진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부는 국민 체감경기 회복을 위해 상반기 신속 집행목표인 388.6조원 달성을 차질없이 추진 중으로, 3월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중심으로 자금 배정을 강화하여 신속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8일,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제14차 관계부처 합동「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하여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 집행관리 방향, 약자복지 분야 신속집행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신속집행을 추진 중이라 언급하며, 특히 취약계층 부담완화를 위해 약자복지 사업의 집행현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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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 원점 재검토
    • 지방 건설경기 위축이 우려되는 '24년에 한시적으로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91개 부담금을 원점 재검토하여 경감 방안 마련, 남설 방지 등 관리제도 개편 추진유튜브카드뉴스유튜브유튜브
    • 2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가 진행되었다. 최 부총리는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경제·사회 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줄어든 부담금 정비를 위해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통해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늦어도 3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7일, 기획재정부는 대통령 주재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91개 부담금에 대한 전수조사 및 원점 재검토를 거쳐 마련한 금번 정비 방안은 2002년 부담금 관리체계 도입 이후 최초의 전면 정비로서, 국민건강·환경보전,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부합하는 부담금 등을 제외한 32개 전체 부담금을 폐지·감면하여 연간 2조원 수준의 국민·기업 부담을 경감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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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뉴:홈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 실시 및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
    • 뉴:홈은 '24년 중 9만호 이상 공급하고 사전청약 1만호 실시
    • 국민 선호도 높은 도심 등에 다양한 주택이 공급될 수 있는 주택공급 종합대책 마련('24.1월, 국토부)
    • 1월 10일, 국토교통부는 노후신도시 재정비가 예정된 지역에서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두번째」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임대업자의 의견과 기존부터 제기되어왔던 국민 등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소규모정비사업 지원, 민간 임대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 등의 대책 등을 담고 있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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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위험 관리

  • 11. 부동산 PF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근본적 개선방안 마련
    • 부동산PF 시장 안정성 제고 위해 연구용역 결과 등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방식 등 근본적 개선 추진
    • 1월 18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상황을 점검하고 PF 관련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져 업계 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정상 사업장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증(25조원), 건설공제조합 보증(10조원)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상화 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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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 관리
    • 가계부채의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하고, '27년까지 GDP 대비 100% 이내로 관리 추진
    • 1월 10일, 금융위원회 권대영 사무처장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 금융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정부는 세가지 방향성 하에서 '24년도 가계부채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방향성은 "첫째, 전 금융권의 모든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면밀한 관리를 이어나간다. 둘째,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이 안착될 수 있도록 DSR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셋째, 서민·실수요 계층 등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한다."이다.보도자료
    • 2월 20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유관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가계신용 현황 분석 및 향후 가계부채 전망과 함께, 정책모기지 취급현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정책제언,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등 가계부채 양적 질적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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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공급망위원회 신설, 신속대응반 운영 등 대응체계 신속 완비
    • 공급망위원회(정책 심의·조정) 신설, 신속대응반(한국형 StrikeForce) 운영, 기금 신설 등 통해 공급망 위험에 적극 대응
    • 200여개 경제안보 핵심품목 지정, 최대 10조원 상당의 기금 조성 통해 핵심소재·부품 기술자립 및 자원개발 역량 강화 추진
    • 정부는 공급망기본법 시행('24.6.27)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부터 개시할 공급망안정화기금('24년 5조원규모) 조성을 위한 국가보증동의안 국회통과를 추진 중(~2월말)에 있으며, 공급망위원회 신설 준비 및 전문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 중(~6월말)에 있다.
    • 2월 27일,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을 개최하였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정부는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여 특정국에 대한 의존도 감축 등 우리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지원하고, 우리 산업구조와 이에 관한 전략을 정립함에 있어 민관이 공동으로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9일,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금년 중 지급 보증될 규모는 총 5조원이고 조성된 자금은「공급망기본법」이 시행('24.6.27.)되는 하반기부터 한국수출입은행을 통해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 및 공급망 위기 대응 분야 등에 지원된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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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동경제 구현

  • 14. 역동경제 로드맵 수립
    • 조속한 성과 창출 위해 금년 상반기중 전반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주요 분야별 추진계획을 연속해서 발표유튜브유튜브
    • 1월 10일, 최상목 부총리는 미래주역인 청년들과 역동경제 및 미래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미래세대와의 대화'를 진행하였다. 간담회를 통해 최 부총리는 2030자문단원을 만나 청년층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방안, 사회 이동성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을 역동경제의 주역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소기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다수의 중소기업인을 만나,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등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1월 12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연구기관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최 부총리는 KDI, 산업연, 노동연 등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과 함께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 부총리는 분야별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6일, 최상목 부총리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와 만나 '확대 거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와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논의하였으며, 향후 양 기관간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기로 하는 등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주제로 교육, 일자리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였으며, 논의 결과 교육-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교육격차 해소, 노동시장 환경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최 부총리는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문가, 청년·여성 등과 지속 논의할 예정이며, 특히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첫걸음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현행 정부지원의 한계로 인해 피터팬 증후군이 나타나는 등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작동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지원의 한계점들을 보완하고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여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6일, 최상목 부총리는 기획재정부 기자실을 방문하여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향후 추진전략을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백화점식 정책추진보다는 핵심아젠다에 집중하고자 하며, 그 핵심 아젠다는 지속가능한 성장과 이동성 제고가 동시에 달성한 과제 중에 선별하고자 함을 설명하였다. 구체적 예시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이 있다. 최 부총리는 4월 중 역동경제 로드맵 중간 성과물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와 별개로 주요 과제들에 대해서는 여성경제활동 확대방안(3월), 사회이동성 제고방안(4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강화방안(5월)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월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메이사를 방문하여,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 초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최 부총리는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하였다. 아울러 5월 중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3일, 기획재정부는 '24년 과장급 정기인사를 실시하였다. 금번 정기인사는 역동경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부터 가장 역동적인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루어졌으며, 젊고 유능한 인재의 적극 발탁, 적재적소 인재배치를 위한 역대 최대규모 인사이동(100명) 등이 금번 인사의 특징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조직분위기 쇄신 노력을 통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추진력을 보다 강화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최상목 부총리는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의장국인 브라질로 출국하였다. 금번 재무장관회의는 4개의 세션으로 진행되며, 최 부총리는 1세션인 '불평등 완화를 위한 경제정책' 세션에서 '역동경제' 등 우리나라의 주요 경제정책방향을 홍보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3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응답하라! 대한민국 역동경제"라는 제목의 기고문(디지털타임스)을 통해 6월까지 종합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는 한편, 그 이전에는 매월 순차적으로 주요 과제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등 역동경제의 토대를 다져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하였다.기고문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성장동력 확충과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R&D 수행 사업단 등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완화와 같은 건의를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한편,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 도전적 R&D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8일, 김윤상 2차관은 한-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공동연구 착수식 개회사에서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동시에 약자복지 확대, 첨단산업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 역동경제 지원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등 중점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한국의 재정운용기조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 차관은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재정효율적인 노인빈곤 완화정책, 조세-재정지출 연계방안 등을 주제로 한-OECD 공동 국제비교연구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구체적 통계 및 사례에 기반한 내실있는 연구를 당부했다.보도자료
    •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인의 날 기념식' 특별강연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 '기업가가 가장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어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인 경제를 이뤄낼 것'이라 언급하였다. 역동경제의 기반이 되는 「기업 성장 사다리 종합대책」 발표, 노동, 교육, 연금 3개 개혁 등 과제를 완수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6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각 부처가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하고 기존 조세특례를 평가할 때 필요한 지침인 「2024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였다. 올해 조세지출은 혁신생태계 강화, 민생안정 및 사회이동성 제고 등 역동경제 구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되, 불요 불급한 비과세 감면 신설은 억제하고 조세특례 적용요건을 엄격히 하는 등 국세 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정부는 각 부처가 2025년도 예산안 편성시 준수해야하는 가이드라인인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내년 예산안은 민생과 현장의 수요를 충실히 반영하여 ①경제 혁신생태계 조성, ②두터운 약자복지, ③미래대비 체질개선, ④튼튼한 안보·안전한 사회 등 4대 중점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특히, 역동경제의 한 축인 혁신생태계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R&D 전 분야에서 혁신·도전형 DNA가 싹틀 수 있도록 재정투자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AI·첨단바이오·양자 등 미래전략 분야와 신진연구자 지원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보도자료
    • 4월 5일, 최상목 부총리는 제2기 기획재정부 2030 자문단 '영 다이나믹스'의 정책제안 발표회 「청년, 기재부에 바람」에 함께 하였다. 자문단은 발표회에서 총 4개 분과로 나뉘어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기능 강화, 자산형성 지원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인 청년이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기대하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동경제의 주요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을 4월 중 마련·발표할 예정이며, 청년 여러분들이 제안해 주신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최상목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혁신 생태계 최일선 현장을 방문하여 정부 정책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업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4월 5일, 국내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 지원센터인 프론트원(마포구 소재), 4월 8일에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소재 첨단 로봇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를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벤처·창업이 활성화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여 경제의 생산성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로봇 핵심부품 국산화율 80% 목표로 '첨단로봇 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상반기 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급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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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개발제한구역, 농지 등 입지규제 완화
    • 지역(비수도권 한정)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 추진시 해제요건을 완화하여 지역투자 활성화 뒷받침
    • 소멸 고위험 지역에 자율규제혁신지구(농촌형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하고, 기술변화 등 감안한 농지이용 합리화 추진
    • 1월 2일, 스마트 작물생산시설 설치 확산을 위해 '가설건축물 형태의 스마트 작물재배사'를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농지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농지법 제36조 제1항 제5호 신설, '24.7.3일 시행 예정)보도자료
    • 3월 28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여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되어온 개발제한구역, 자투리 농지, 산지 등 토지규제를 완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강조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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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및 중점 첨단산업 육성
    • 첨단혁신 거점으로 육성중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진행상황을 점검하여 조성 단계별 맞춤형 지원 추진유튜브카드뉴스
    •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1월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경기도 수원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세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원 투자가 이뤄지면 양질의 일자리가 최소 3백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하면서, 올해 끝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도 앞으로 계속 적용하고 동맹, 우방국과의 외교관계도 강화해 반도체 산업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6일,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단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에서 디스플레이 및 자동차부품 등 수출기업 8개사가 참여하는 '원스톱 수출 119'를 개최하였다.보도자료
    • 2월 14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15개 국가첨단산단, 7개 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 등 지자체에서 중점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속도감 있게 조성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최 부총리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차질없는 조성을 위해 3월에 종합 지원방안,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다음 주부터 가동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을 제2연구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인허가 절차, 각종 영향평가 등을 관계기관 및 대전광역시와 적극 협조하여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최상목 부총리는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하였다. 기업에서는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에도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 규정이 공장 신․증축 지연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를 제기하였고, 현재 정부는 금년 4월까지 「교육환경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경미한 건물 신·증축의 경우, 교육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보도자료
    • 2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소형모듈원전(SMR) 선도국 도약방안을 발표하였고, 원전 기자재 업체들의 역량을 살려 경남·창원을 글로벌 소형모듈원전(SMR)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6일,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에서 미래 모빌리티에 특화된 천안, 홍성 국가산단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연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6년 내 산업단지계획을 승인하는 등 임기 내 착공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등 첨단바이오산업 분야 기업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병희 단장은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개선과제를 마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 3월 8일, 최상목 부총리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를 방문하여 반도체·ICT 등 첨단산업 관련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해당 지역은 공공기관(GH, 부지소유자)과 민간 사업자가 분담 수행 방식으로 '제3판교 테크노밸리'를 조성 중으로, 민간사업자가 설계·발주 계약의 주체가 될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상 설계공모 의무가 없음을 유권해석(2.15일, 국토부)으로 명확히 하여 건축계획 절차를 최대 1년 단축하였다.보도자료
    • 3월 21일,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현장 다이브(DIVE) 6번째 일정으로 여의도 '아우토크립트'를 방문하여 기업 현장을 둘러보고, 자율주행·혁신의료기기·이차전지·바이오·항공 등 차세대 기술분야의 신규 창업기업 대표들을 만나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김 실장은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전략에 기반한 글로벌화, 민관 협력, 개방형 혁신 등을 강조하면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창업 허브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2일, 최상목 부총리는 천안·아산 디스플레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 캠퍼스를 방문하였다. 정부는 동일한 차량․노선으로 대형 디스플레이 생산 장비의 운송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 및 허가기간 연장 관련 기준을 금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한편,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실증을 위한 스마트 모듈러센터(실증센터) 구축을 포함한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도 금년 상반기 내에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3월 26일,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청주에서 '첨단바이오의 중심에 서다, 충북'을 주제로 스물네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하였다. 대통령은 K-바이오스퀘어 조성, AI 바이오 과학영재학교 신설 등 충북을 '첨단 바이오 선도기지'로 조성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7일,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7월 지정된 7개의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4월 3일, 최상목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를 주재하고 소부장 특화단지 맞춤형 지원방안, 소부장 핵심전략기술 확대 개편안 등을 논의하였다. 첨단산업 분야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북 오송 바이오 특화단지, 대구 전기차 모터 특화단지 등 작년 7월 신규 지정된 소부장 특화단지에 향후 5년간 5,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을 밝혔고, 미래 시장선도형 첨단 소부장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현재 7대 분야, 150개 핵심전략기술을 우주항공‧방산‧수소를 포함한 10대 분야, 200개 핵심전략기술로 확대하기로 하였다.보도자료
    • 4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동향 및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추진현황」 및 「AI-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부는 용인, 평택 등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신속 조성, 첨단기업들의 국내 투자 인센티브 조속히 강구, AI-반도체 9대 기술혁신에 국가 연구개발 역량 집중 투입 등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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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R&D 혁신
    • 대형성과 창출이 가능하도록 과학기술 출연연 혁신과 연계하여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확대
    • 정부납부 기술료 개선을 통해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고, 매출액 측정 어려움 등 행정부담 경감
    • 도전적·혁신적 R&D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도전적·혁신적 R&D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패스트트랙·면제 적극 인정
    • 1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제1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를 개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국가적으로 추진이 시급한 도전·혁신적 연구개발 활동을 명시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중,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R&D 혁신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여 '산업·에너지 연구개발(R&D) 투자전략 및 제도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산업 난제 해결을 위한 고난이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23년 1%에서 '28년 10% 수준으로 확대하고, 100억원이상 대형과제 수를 '23년 57개에서 '24년 16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1월 3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출연연구원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연구의 수월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기관(총 22개)을 공공기관에서 지정해제 하였다.(2.6일, 2024년도 공공기관 지정 고시 시행)보도자료
    • 2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거대과학 분야인 차세대 원자력, 우주항공·해양, 차세대통신, 첨단로봇, 사이버보안 등 총 5개 분야의 임무중심 전략로드맵을 수립·의결하였다.보도자료
    • 2월 2일,연구개발(R&D) 비용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24년 1년간 한시적으로 상향(대기업 25→35%, 중견기업 4→50%, 중소기업 50→60%)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류성걸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제2126481호)이 발의되었다.보도자료
    • 2월 6일, 해외 우수기관과의 글로벌 협력 확대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었다. 해외기관의 국가 R&D 직접 참여가 허용되고, 국제공동연구 수행 연구자의 동시 수행 가능한 과제 수가 현행 5개에서 6개로 확대된다.보도자료
    • 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글로벌 R&D 정책·사업의 종합·조정, 글로벌 R&D 전략 고도화 등에 대한 범부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할 글로벌 R&D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동 회의에서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및 이행계획,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안), 글로벌 R&D 전략지도(안) 등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및 보고하였다.보도자료
    • 3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난이도가 높고 파급효과가 큰 혁신, 도전적 연구개발(R&D) 확대 등 정책방향에 공감하며, R&D 수행 사업단 등의 자율성 제고와 함께 파격적인 세제지원, 규제완화와 같은 건의를 덧붙였다. 이에 최 부총리는 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율을 한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는 한편, 민간이 단독 투자하기 힘든 혁신, 도전적 R&D 등에 대한 재정투자도 집중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이창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은 3월 22일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세계 수준의 연구를 이끌고 있는 연구단(소)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기초과학 연구 역량 강화 및 IBS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연구개발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R&D 혁신고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연구기관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한편, 세계 최소 수준의 기초과학 역량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 3월 25일부로 유럽 연합 최대의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에 대한 우리나라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타결되었다. 호라이즌 유럽은 EU가 2021~2027년 총 7년간 955억 유로(약 138조원)을 지원하는 EU 최대이자 세계 최대의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EU는 우수한 과학기술 역량을 보유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및 개방 경제 등을 충족하는 비유럽지역 6개국(우리나라,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에 준회원국 가입을 제안하였다. 협정 체결절차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우리나라는 2025년부터 6개국 중 뉴질랜드, 캐나다에 이어 3번째, 아시아 국가 최초의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이 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글로벌 문제 해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Pillar 2에 한정하여 준회원국으로 가입할 예정이며, 재정분담금 기여를 통해 우리 연구자들이 호라이즌 유럽 연구비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6차 R&D 미소공감' 으로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주요 기술 분야의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양자, 수소, 차세대 원자력 등 주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연구 동향을 알아보고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의 전략적 추진 방향, 체계적인 관리, 지원 방안 등 국가적 차원의 집중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의 발굴, 선정 방향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보도자료
    • 4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7차 R&D 미소공감으로 한국과학기술원을 방문하여 인공지능 및 반도체 분야의 최신 연구성과를 살펴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연구현장 의견을 듣는 간담회를 가졌다. 류 본부장은 KAIST 총장, AI반도체 대학원장, KAIST, ETRI, KIST 등 현장 연구자를 만나 정부의 AI와 반도체 분야 육성정책과 투자방향을 공유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초저전력 인공지능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AI반도체대학원 유회준 교수 연구팀과 머신러닝 분야에서 세계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김재철AI대학원의 연구현장을 방문,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표명하였다.보도자료
    • 4월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8차 R&D 미소공감으로 한국연구재단을 방문하여 국내 연구관리전문기관의 기관장들과 R&D 현안간담회를 가졌다.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등 14개 주요 전문기관의 기관장 등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는 정부가 약속한 연구비가 제때 지급되어 연구자들이 차질 없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별 연구비 집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하였다.보도자료
    • 4월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제9차 R&D 미소공감으로 삼성미래기술육성재단을 방문하여 민간부문이 가진 경쟁력을 들여다보고 정부 R&D에 도움이 될 여러가지 제언을 청취했다.보도자료
    • 4월 15일, 기획재정부는 「제1차 협업과제 점검협의회, 국무조정실 주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과제를 확정하였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첨단기술 분야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 및 역동경제 실현을 위해 연구개발(R&D) 혁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공유하고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R&D 제도 혁신」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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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중견기업 성장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특례 지속 적용기간 연장(3→5년)
    • 연구용역 등 거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구조로 제도 개선방안 검토('24년)
    • 1월 11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하여 중소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중기중앙회가 함께 전국의 중소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중기 익스프레스를 발족·가동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5일,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중소기업들은 특허 심사기간 단축, 중소기업 연구인력 확보 지원 등을 건의하였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와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였다.보도자료
    • 2월 15일, 최상목 부총리는 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최 부총리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가칭)중소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을 상반기 중에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0일,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을 당초 3→5년으로 연장을 주요내용으로 한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하여 성장을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입법정보
    • 3월 14일, 경제부총리 중견기업 CEO 오찬 강연회에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유도해 경제 전체의 활력을 높이는 성장 사다리 구축 방안을 추진할 것" 이라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3월 20일, 상공인의 날 대통령 기업인 대상 특별 강연에서 "기업의 성장사다리를 튼튼하게 구축하는것은 정부의 역점과제로, 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세재,재정,규제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서, '기업성장사다리 종합대책'을 금년 상반기까지 내놓을 것"이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올해 하반기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에 중소기업 지원 종합 거점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를 신규 개소할 계획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세계 주요 교역거점에서 준소벤처기업의 수출, 현지화 등 해외진출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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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
    • 벤처기업법 상시화('24.7월~)에 따라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담은 「벤처기업 신성장 로드맵」 수립('24.7월)
    • 벤처기업협회와 협업 하에 벤처기업의 경영성과분석 및 지원과제 도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는 '1분기 내 전액 출자사업을 진행하여 벤처투자 조기 회복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루키리그 개편, 관리보수 합리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제도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20일, 최상목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기업인 ㈜메이사를 방문하여, 신산업 분야 벤처-창업 초기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들은 스케일업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정부지원 강화를 요청하였으며,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모태펀드 전액(1.6조원) 출자 지원 등을 통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혁신 및 성장 지원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답하였다.보도자료
    • 3월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 민생토론회(2.8) 후속조치로 총 1.5조원 규모 모태펀드 출자 사업 공고 완료와 창업생태계 글로벌화를 위한 '한국형 스테이션-F(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계획을 공유하였다.보도자료
    • 3월 19일, 교육공무원 등의 '벤처창업 휴직 특례'를 최대 7년으로 확대(6→7년)하는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이에 따라 대학 교수·연구원 등이 창업할 경우 최대 7년까지 휴직이 인정되어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입법정보
    • 4월 5일, 최상목 부총리는 벤처·스타트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 스타트업 복합 지원센터인 프론트원(마포구 소재)을 방문하였다. 최 부총리는 모태펀드 출자예산을 확대하고 R&D 및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생태계 강화와 중소기업 성장에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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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
    • '서비스 현장점검반'을 운영하여 수요·체감도 높은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업종별 현장애로 해소
    • 서비스 TF 중심으로 콘텐츠·금융·바이오헬스·관광·푸드산업 등 유망 서비스산업 육성방안 마련('24.上)유튜브카드뉴스
    • 1월 30일, 정부는 벤처·스타트업을 육성하는 판교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국민과 함께 민생 토론회 :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개최하여 게임산업내 불공정 해소를 통해 게임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통해 디지털 의료서비스 혁신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한류의 대표 콘텐츠의 하나로 자리잡은 한식산업이 글로벌 미식 트렌드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한식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전략'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2월 16일,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4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43개 의료기관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으로 지정하였다. 의료데이터중심병원을 통해 의료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데이터 접근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보도자료
    • 2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5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콘텐츠 투자 협력, IP 공동 보유 등 상생방안을 마련하였다.보도자료
    • 3월 4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웹툰·소설 도서정가제 적용제외, 내국인 도시민박 제도화, 골프장 규제개선, 콘텐츠산업 세제 및 자금조달 제도 개선, 저작권 이용 법정허락기간 축소 등 문화·예술·스포츠·관광산업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5대 기본방향과 20대 추진과제를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3월 6일,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박병원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민간팀장은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회의를 개최하여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 청년보좌역과 논의하였다. 김병환 1차관은 오늘 논의한 「청년친화 서비스 발전방안」과 「서비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및 현장애로 해소 방안」은 관계부처와 면밀히 검토, 보완하여 조만간 발표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3일, 최상목 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미래세대인 청년들이 일하고 싶고 많이 소비하는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업종 선정 및 과제 발굴 단계에서 기획재정부 청년보좌역 및 2030 자문단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웹 콘텐츠 창작, 웨딩뷰티 서비스를 대상 업종으로 선정하고 20개의 청년 제안과제를 반영하였다.보도자료국민의견 반영
    • 3월 25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마이스 글로벌 도약 선포식'에 참석하여 한국 마이스산업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한 'K-마이스 3C 전략'을 발표하였다. 3C 전략이란 ▲지역·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마이스산업 기반 구축(Collaboration), ▲마이스 유형의 융합 촉진을 통한 산업 외연 확장(Convergence), ▲마이스 기업과 산업의 세계 경쟁력 확보(Competitiveness) 확보를 말하는 것으로, 마이스 해외유치 거점망 확대, 대형 국제이벤트화 지원, 맞춤형 인력양성 등 세부전략을 포함한다.보도자료
    • 4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2024년 해외 한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해당 조사에서는 한류 경험자 10명 중 7명이 한국 문화콘텐츠에 호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한국 문화콘텐츠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확대하는 등 케이-콘텐츠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보도자료
    • 4월 9일,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핀테크 투자생태계 지원강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여, 핀테크 혁신펀드 조성 및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기관 및 핀테크 기업으로부터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견을 청취하였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핀테크 혁신펀드 확대·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 공급확대 등 지원을 강화하여 핀테크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큰 후속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4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와 함께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 협의체는 과기정통부 이창윤 1차관과 민간 전문가인 이도헌 KAIST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비롯한 바이오·헬스 데이터 관련 주요 부처와 산·학·연·병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본 협의체를 민·관 소통과 협력 채널로 적극 활용하여 산재된 데이터의 연계부터 품질 제고, 데이터 공유·분석·활용에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범부처 통합 바이오·헬스 데이터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계획임을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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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이중구조 개선대책 및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
    • 노동시장 이동성 강화,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임금격차 해소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대책」 마련('24.上)
    • 대국민 설문조사·면접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노·사·정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제도개편 보완방안」 마련('24.上)
    • 2월 6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였다.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고, 일·생활 균형, 계속고용, 산업전환 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관련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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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빈일자리 해소방안 및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
    • 지역中企–청년 맞춤형 취업지원 등 빈일자리 해소방안 마련 추진
    • 여성 경제활동 촉진 위해 「일-가정 양립 지원방안」 마련('24.下)
    • 통합고용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상향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인원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 1월 16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초저출생 시대에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에서 직접 기업과 근로자들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장관은 육아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며 "육아친화적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사회이동성 부문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 부총리는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해 여성·고령자 등의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고 청년고용을 개선하는 등 우리 사회의 중산층을 보다 두텁게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서 일·가정 양립여건 개선 등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 2월 16일,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14차 회의를 개최하여 1월 고용동향과 '24년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였다. 그간 세차례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마련, 이행한 결과 '23년 빈일자리가 전년대비 1만개 감소하였다. 다만, 일부 업종에서는 인력난을 호소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빈일자리 해소방안을 점검,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보도자료
    • 3월 27일, 김병환 제1차관은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하여, 뿌리산업 생산현장을 시찰한 후에 업계 간담회에 참석하여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김 차관은 "구인난을 겪는 기업과 구직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여전히 상존하는 만큼 관계부처·지자체가 함께 정책 추진 상황과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과제를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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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 동행

  • 23.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개편
    •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추진유튜브
    •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23.10월)을 기반으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 연금특위 중심으로 공론화 준비 중에 있다.
    • 2월 4일, 보건복지부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을 발표하고, 중장기 건강보험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4대 추진방향은 "첫째,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하여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둘째, 의료격차 해소와 건강한 삶 보상을 위하여 의료서비스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셋째, 의료남용을 철저히 차단하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넷째, 필수의약품 등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치료기회 확대를 위한 의료혁신을 지원한다."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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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외국인력 유입 규모 대폭 확대
    • 산업·농어촌 등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10만명 수준 대폭 확대('23년 17.2만명→'24년 26만명+α)
    • 1월 19일, 고용노동부는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1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총 발급 규모는 3.5만명이며 금년 외국인근로자(E-9) 도입규모인 16.5만명에 30% 가량이다. 제1회차 고용허가 신청결과는 2월 28일에 발표되며, 발급은 제조업, 조선업의 경우 2월 29일부터 3월 8일까지, 농축산,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은 3월 1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보도자료
    • 1월 26일, 법무부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특화 비자 사업에 66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총 3,291명의 인원을 배정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고용노동부는 2024년 제1차 고용허가제 중앙-지방 협의회를 개최하여, 관계부처와 업종 단체,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의 도입과 체류지원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앞으로도 협업 체계를 유지하면서 협업의 폭과 깊이를 확대해 나가기 위한 중앙부처-업종 협·단체,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간 양해각서(MOU)를 각각 체결하였다.보도자료
    • 고용노동부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한식 음식점·호텔·콘도업에 대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서비스업으로 4,490명을 배정하여 그간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었던 음식점업(한식업)과 호텔·콘도업 사업장에 대해 외국인근로자(E-9)를 배정할 예정이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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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방안 마련
    •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하여 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24.上)
    • 1월 18일,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및 실버타운 관련 업계가 참여한 '실버타운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관련 업계는 공급 활성화와 입주자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지원을 건의하였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전담반을 구성할 예정이며, '24년 상반기 내에 실버타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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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무탄소 에너지 확산
    • 'CFE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FE이니셔티브 추진 기반을 구축하고,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협력 확대
    • 원전·수소·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을 확대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4~'38년)」 수립('24.上)
    •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CF연합은 무탄소에너지(CFE) 브리핑 및 간담회를 진행하여, 주요 국가들과 함께 CFE 국제표준 및 인증제도 설계, CFE 글로벌 확산을 위한 국제 공조 강화, 대(對) 개도국 협력방안 도출 계획을 발표하였다.보도자료
    • 2월 26일, 기획재정부 김동일 예산실장은 에너지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인 '그리드위즈'를 방문하여 에너지정책 전문가, 민간기업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김 실장은 무탄소에너지(CFE)로의 대전환은 "글로벌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인 만큼, 내년도 에너지 분야 재정투자에 있어 원전 등 무탄소 전원 활성화를 우선순위에 놓고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 2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강경성 1차관은 2024년도 CF연합 정기총회 및 간담회에 참석하여 회원 기업들과 소통하였다. 강 차관은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CFE 이행기준 마련을 위해 올 상반기 안에 주요국이 참여하는 '글로벌 작업반'을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22일,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주재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 수립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TF 위원인 원자력계 산학연 전문가 16명이 참석하여 중장기 원전 정책 비전 수립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탈원전 기간 어려움을 겪었던 원전 생태계의 복원현황을 점검하였다.보도자료
    • 3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상풍력 입지컨설팅제도를 개편하여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신규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며,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 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보도자료
    • 3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 유일의 100MW급 태양광 연구용 시제품 생산시설(Pilot Line)을 갖춘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을 갖고 본격 가동한다. 산업부는 국내 태양광산업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개발제품의 양산전(前) 검증(test)시설이 절실하다는 기업들의 요청을 반영하여, 대전광역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공동 투자로 동 연구센터를 구축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4년 제1차 「모빌리티용 수소 수급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여 올해 수소버스 보급 확대에 대비한 수송용 수소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차질 없는 수소 수급을 위해 정부, 지자체, 업계간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동 회의에서 환경부는 수소버스 누적 2,700대 등 올해 수소차 보급 및 충전소 구축 계획을, 지자체는 지역별 수소버스 보급 상세계획과 버스 충전방안을, 국토부는 수소버스 연료 보조금 확대 방안을 공유하였다.보도자료
    • 3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및 활용(CCUS)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CCUS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내·외 CCUS 사업을 추진 중인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 ▲해외 CCS 관련 정부 간 협력, ▲동해가스전 활용 CCS 실증사업 등 주요 정부정책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초기 시장 창출 및 민간 참여 촉진을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었다. 보도자료
    • 4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산업협회에서 「원전 생태계 특별 금융지원 협약식」과 원전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행사에는 올해 1천억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에 참여하는 6개 은행(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부행장과 에너지기술평가원 원장대행, 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하였다. 각 기관은 중소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1월부터 사업 공고, 지원기업 선정, 대출 심사 등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3월 말 기준으로 340억 원 이상의 대출금이 집행되었으며, 4월 중 500억원 이상, 연내 약 1천억 원 규모의 융자금이 전액 차질없이 공급될 전망이다.보도자료
    • 4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국제에너지기구는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World Climate Industry Expo)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개최는 글로벌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는 원전,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등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 강화가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결정되었다. 기후산업국제박람회는 기후·에너지 분야 국가 대표행사로서 30개 국내 에너지·환경 전시회와 투자유치 행사 등을 통합하여 지난해 처음 개최되었다. 올해 박람회의 주제는 '기후 기술로 열어가는 무탄소에너지 시대'로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의 조속한 전환에 관한 논의를 중점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보도자료
    • 4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제14차 총회(4.16~4.18, UAE 아부다비)에 참석하였다. IRENA는 재생에너지 확대 및 국제협력을 위해 2011년에 설립된 국제기구로, 한국은 현재 핵심 의사기구인 이사회의 주요 이사국으로 활동 중이다. 한국은 고위급 본회의 세션 등에 참석하여, 한국이 열악한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에도 지난 5년간 발전 비중을 2배 이상 증가시킨 성과를 언급하며, 국내 보급 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정책 경험을 회원국과 공유하여 글로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기로 하였다. 총회 기간 한국대표단은 미국, 일본 등 주요 협력국과 양자면담을 통해 개별 국가의 보급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의 중요성과 함께 텐덤셀 등 차세대 기술 및 정책공조 등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보도자료
    • 4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2차관은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원자력발전포럼」 성과보고회에 참석하여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송하중 포럼 위원장과 분과별 위원들, 원자력계 유관기관 및 산·학·연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하였다. 원자력발전포럼은 원자력에 대한 국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6월 출범하였으며, 그동안 ①학술, ②교육, ③청년, ④문화·법률 분과별 활동을 통해 대국민 원자력 소통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특히, 각 분과가 원자력 전공 학생, 원전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어, 국민이 직접 원자력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 앞장선다는 의미가 있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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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 및 취업연계 성장경로 마련
    • 청년 대상 생애주기 성장지원 패키지와 취업과 직접 연계하는 맞춤형 성장경로 프로그램 마련·추진
    • 청년 취업역량 제고를 위해 민간·공공 일경험 기회를 대폭 확대(4.9→7.5만명)하고, 스타트업 특화 일경험 프로그램 신설 추진
    • 2월 7일, 기획재정부 홍두선 차관보 주재로 사회이동성 작업반 1차 회의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관계부처 및 연구기관의 역할과 작업반 일정 등 구체적인 작업계획을 논의하였다.보도자료
    • 2월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사회이동성부문 전문가 간담회'가 진행되어 사회이동성 현황에 대한 인식 및 대응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다. 최 부총리는 사회이동성 작업반 논의를 통해 평생교육·직업훈련 지원 강화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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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청년 자산형성 지원
    • 청년도약계좌(만기 5년) 3년이상 가입후 중도해지하여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시에도 정부지원금·비과세 유지
    •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일몰('24.12월) 연장, 가입요건 확대 검토
    •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잔여복무기간 6→1개월)하여 단기복무자도 가입 허용
    • 1월 23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에 혼인·출산으로 인한 중도해지를 포함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6→1개월)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시행령 개정안은 1월 25일부터 2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다.보도자료
    • 2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청년의 주택구입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통장을 출시하였다. 가입대상은 19~34세 이하 청년 중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의 금리를 제공해주며,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이자소득은 5백만원까지 비과세이다.보도자료
    • 2월 29일,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를 확대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었다.보도자료
    • 3월 5일, 정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일곱 번째,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위해서는 개인소득요건(7,500만원 이하)과 청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요건(중위 180% 이하)이 필요한데, 일하는 청년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가구 소득요건을 현행 중위 180%에서 250%이하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보도자료
    • 3월 12일, 청년정책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청년도약계좌 지원 강화방안 후속조치가 국무회의에 보고되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하고, 병역 이행 청년들도 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3년 이상 유지한 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를 적용하고 정부기여금도 매칭비율의 60% 수준을 지급할 방침이다.보도자료
    • 4월 1일, 정부는 청년도약계좌 100만명 개설을 축하하며 중소기업 재직 청년, 사회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강연회를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을 일시납입한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청년도약플러스적금 운영을 개시한다고 안내하였다. 또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 충족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중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여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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